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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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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감사위원회 의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3%로 제한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손해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논란
 
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이길래...재계 "경영불확실성 커져"
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이길래...재계 "경영불확실성 커져" [앵커]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치권이 추진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건데요. '공정경제 3법' 어떤 법안이길래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지 김지수 기자가 짚었습니다. [기자]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입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22015700641
공정경제 3법 어떤 내용이길래...재계 "경영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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