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전세줄 때 법적으로 의무가입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만 보호해주는 건지 전세보증금 전체 보호하는 보험인지 확인해야한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 회사가 대위 변제를 해준다
대위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인은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의 손해를 입을 수도
전 재산 '전세 보증금', 이제 보증 보험으로 지키자
IT동아 정연호 기자] 한국의 전세 제도는 오랫동안 주거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 초년생 시절엔 월세로 살며 목돈을 마련한 뒤, 전셋집을 얻는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전셋집을 옮기면서 늘린 전세금을 종잣돈 삼아 자신의 집을 마련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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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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