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전월세 계약 시 무조건 신고

지역별 임대 물건과 예상 물량,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간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됐는데 이 정보를 공유하면 세입자가 싼지, 비싼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
 
임대차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
허가안해주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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