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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집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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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May 1 0:0 → 2026 May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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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Seongla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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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Apr 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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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May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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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변화 (2026년 5월부터)

  • 무조건 퇴거(Section 21) 폐지 → 이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못 내쫓음
  • 대신 Section 8 기반 퇴거만 가능 (월세 3개월 미납, 문제 행동 등)
  • 집주인이 직접 거주 / 매도 이유로 퇴거시키려면 → 최소 12개월 거주 후 + 4개월 통보 필요
  • 입찰 경쟁 금지 → 광고된 월세 이상 못 받음
  • 고정 계약 → 자동 롤링 계약으로 변경
  • 월세 인상은 연 1회만 (Section 13)
  • 집주인 등록 DB + 옴부즈맨 도입 예정
  • 반려동물 거절 제한

2. 실제 시장 영향 (예상)

  • 심사(레퍼런싱) 훨씬 까다로워짐 → 소득 기준↑, 보증인 요구↑, 자산 증명 요구↑
  • 표시 월세는 올라가지만 실제 계약가는 협상으로 내려갈 가능성
  • 법적 분쟁(퇴거, 월세 인상) 증가
  • 일부 집주인 시장 이탈 → 공급 감소 → 단기적으로 월세 상승 압력
  • 에이전트들이 꼼수(차별, 조건 강화 등) 쓸 가능성 높음
실전 대응 전략
  • 신용점수/재무 상태 미리 준비
  • 자기소개(소득·직업 설명) 템플릿 준비
  • 뷰잉 = 면접처럼 행동
  •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 (메일, 사진, 타임스탬프)
  • 월세 인상은 반드시 공식 절차(Section 13) 요구
  • 지역 시세 직접 조사 (광고 가격 믿지 말 것)
  • 펫 있으면 ‘펫 CV’ 준비
  • 긴급 이사 대비 현금 여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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