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lae Cho자본소득
세금을 피해가면서 얻을수 있으면서 오히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자본주의의 설계상 가장 큰 결함중 하나이다. 워렌 버핏이 그보다 자본이 적은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자본소득은 그 애매함 때문에 다양한 불합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이다.
자본소득 자체가 분명히 사람들을 편안한 미래를 꿈구도록 어느정도 수준까지 생산성을 올려주는 기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 자본소득의 힘은 너무 크고, 부작용은 심각하다.
자본소득의 힘을 줄이자는건 부자들의 돈을 빼앗자는 게 아니다. 글쓴이 역시 무분별한 분배를 반대한다. 하지만 위 문제는 Right Wing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소득의 열매가 너무 달콤하기에, 그것을 위해 소모되는 생산능력의 양이 과도하게 많다. 자본을 위한 자본행위는 사실상 땅따먹기이다. 즉 기술발전이나, 인프라 개선같이 사회 전체의 파이가 증가하는 윈윈게임이 아니다. 이런 폐해를 없에고 자본은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무엇일까?
우선 지금 시점에 자본소득을 없에고, 자본이 그 자체로만 존재하도록 바꿀 수는 없다. 이미 그 선택의 분기점은 지나왔다고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