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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Creator
Seonglae Cho
Created
Created
2024 Jun 3 5:16
Editor
Edited
Edited
2024 Jul 5 16:24
R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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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이 판례는 행정 기관의 법률 해석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즉 행정 기관이 자신이 관할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을 해석할 때,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 판례를 뒤집으면서, 행정 기관의 권한과 해석에 대한 법원의 존중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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