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Law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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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Seonglae Cho
Created
Created
2023 Feb 27 17:45
Editor
Edited
Edited
2025 Apr 10 15:3
R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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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Law

영미법, Case Law

누적된 판례를 중시하는 보통법
사법부의 넓은 권한으로 새로운 사건에 빠르게 대처가능
미국이 채택
사법부의 권한이 훨씬 강하여 입법독제를 막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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