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허용범위 넓힌 ILO...재계, 노사분규 급증 우려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순수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돼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사분규와 관련한 사용자 측 규제를 완화해 '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ILO에 기탁한 비준서의 효력이 20일 발효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45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