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명확하지 않은 것에 판단을 주는 기준이다
법이 되려면 명확해야 한다.
애매한 법이 존재한다는 게, 판단 기준이 없는법을 입법시킬 근거가 되지 않는다
악법도 법이라는 건 법감정을 넘어서는 명확한 법에 대한 순응이다
Law Clarity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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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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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Mar 2 10:54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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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Edited
Edited
2023 Dec 9 2:58R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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