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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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JoAlan Jo
Created
Created
2020 Dec 4 15:22
Editor
Editor
Alan JoAlan Jo
Edited
Edited
2022 Mar 11 16:57
R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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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마인드’는 ‘법적 사고체계’나 ‘법적 정신’ 정도로 해석
인간이 외부 정보를 지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에 일정한 체계나 원리가 있듯이 법률적 사건의 해결 과정에도 일정한 체계나 원리가 있다는 비유적 표현
결국 리걸 마인드는 ‘법률적 사건의 해결에 적용되는 사고체계나 원리’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례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리걸 마인드가 없다’거나 법학에 적성이 없는 것처럼 취급
아무리 순수한 자백이라도 추가 증거 없이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는 법률적 사고의 영역
리걸 마인드를 습득한다는 것은 합리적 결정을 위한 논리와 경험칙 등 일반적 판단원리라는 수평축과, 구체적 사례에 법률을 적용하는 원리와 함께 자유·평등·정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라는 수직축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사실과 사실의 궤적이 그려내는 고차방정식의 풀이방법을 습득하는 복합적인 정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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