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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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Feb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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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Feb 7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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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

유죄협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검사와 범죄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범죄혐의사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사실로 변경하거나 보다 관대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제도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Plea Bargaining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 Plea Bargaining;guilty plea;nolo contendere;Sentence Bargaining. arraignment;plea agreement;probable cause

유죄협상(Plea Bargaining)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85705

변호사를 피식하게 하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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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yAQkqybQ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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