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역법 301조라고도 한다. | 외국어 표기 | Super 301(영어) |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를 말한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로 통칭하고,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에 의해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01조는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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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