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Creator

Creator

Seonglae Cho

Created

Created

2022 Apr 12 8:57

Editor

Editor

Seonglae Cho

Edited

Edited

2022 Jun 23 1:28

Refs

Refs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이 적극추진

정치성향과 벌계로 경찰청, 법조계는 반대

검찰은 당연히 반대

이런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검찰 권한이 강한 편인 건 맞음 약화를 시켜야 하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랑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전날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이날 면담을 하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측 입장을 들었다. 문 대통령 퇴임 20여 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검찰에 다시 해법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4565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45657/

檢 "검수완박땐 중대범죄 대응 못해"...국회에 특위설치 요구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지검장 회의를 열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은 '여론전'이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지검장 회의를 통해 검찰은 국회에 검찰 수사 기능을 논의할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 논의를 통해 시간을 벌고 반대여론을 키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는다는 것이 검찰의 전략으로 보인다.

檢 "검수완박땐 중대범죄 대응 못해"...국회에 특위설치 요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25124/

檢 "검수완박땐 중대범죄 대응 못해"...국회에 특위설치 요구

이런 꼼수까지...민주, 검수완박 처리용 `위장 탈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고의 탈당시킨 후 무소속으로 배치하는 '꼼수'를 뒀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기를 들자 하루 만에 '대타'를 배치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날 법사위 소속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이런 꼼수까지...민주, 검수완박 처리용 `위장 탈당`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53540/

이런 꼼수까지...민주, 검수완박 처리용 `위장 탈당`

평검사들 "검수완박 대신 우리가 檢수뇌부 감시하겠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평검사 회의 정례화를 통한 내부 감시와 미국 대배심제 도입을 통한 외부 통제 방안을 제시해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보다는 내용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검사 회의는 앞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공식 기구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검찰의 자체적 감시·통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평검사들 "검수완박 대신 우리가 檢수뇌부 감시하겠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353450/

평검사들 "검수완박 대신 우리가 檢수뇌부 감시하겠다"

반대여론 50%인데...민주당, 본회의 소집요구 `검수완박 직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 여론이 더 높지만 민주당은 '직진'을 선택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고, 수사·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박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반대여론 50%인데...민주당, 본회의 소집요구 `검수완박 직진`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4/357750/

반대여론 50%인데...민주당, 본회의 소집요구 `검수완박 직진`

文, 결국 검수완박 `대못`...퇴임 6일 전 국무회의 공포

文, 결국 검수완박 `대못`...퇴임 6일 전 국무회의 공포, 작성자-임성현,최예빈, 요약-◆ 검수완박 결국 강행 ◆ 퇴임을 불과 6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70여 년 국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에 `대못`이 박

文, 결국 검수완박 `대못`...퇴임 6일 전 국무회의 공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394086/

文, 결국 검수완박 `대못`...퇴임 6일 전 국무회의 공포

Recommend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