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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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Seongla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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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Mar 25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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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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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pr 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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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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