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가 무산된 개정안과 유사하다. 이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 의견 제시권→수정 요청권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4일 조응천 의원을 대표자로 한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