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lae Cho분상제
정부가 건설사에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라고 강제하는 정책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눌러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
애초에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던 이 정책은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집값이 계속 점프하니 LH든 민간 건설사든 분양가를 싸게 내놓도록 규제
택지비(땅값)와 건축비, 이윤을 더하고, 가산비(고급 마감재 비용 등)를 붙여 주변 시세의 80% 아래에서 최종 분양가를 정함
그간 건설사들은 정부가 가산비를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멋대로 정한다며 불만
민간택지 분상제를 시행한 지난 1년간 시장에 일어난 세 가지 변화
-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수가 현저히 줄어듦
- 저분양가 아파트가 나오며 로또 청약 문제가 생김
-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며 분양 시기를 늦추려는 재건축 단지가 늘어남
분양가 통제→건설사 수익 감소→공급 감소→집값 상승
무한루프
이 가격 이상으론 집 못 팔아
신도시에 적용하거나 새로 분양 아파트 가격 눌러 주변 아파트 가격 하락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발독재 시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였으나, 입주자 선정을 시행사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복부인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얻는 이득을 다 가져가버리자,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이득을 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서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폐지·축소 아닌 기준 합리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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