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가격

"임대차3법과 관련된 지적은 뼈아프게 새기도록 하겠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 이후 나타난 전셋값 폭등'과 관련된 질의에 노형욱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줄곧 임대차3법 도입으로 갱신계약이 늘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신규계약의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