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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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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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ug 6 7:48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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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lae Ch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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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Feb 27 4:3

R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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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55만 명을 지휘

대통령 1명만 뽑지만, 사실 1만명 공무원 공무원 임명 권한 뽑는 셈

대통령도 국회에 ‘이런 법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문제가 있으면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임명하는 장관만 18명인데요. 수많은 정부 부처(조직도)의 최고 인사권자도 대통령

가족까지 철통 경호

형사 처벌 안 받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헌법 제84조)

대한민국 대통령들

대선 #대통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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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책임장관제 도입...대통령 권한 분산할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 후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13일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를 정부부처에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 원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추후 살펴본다는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책임장관제 도입...대통령 권한 분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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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책임장관제 도입...대통령 권한 분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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