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는 깍아주는 데에만 영향을 주지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는다
완전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면, 대처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일 벌이지 말라는 것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상황이 있었다는 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전과가 있고 없고가 크다
Criminal Law
Creator
Creator
Seonglae ChoCreated
Created
2022 Mar 27 12:16Editor
Editor
Seonglae ChoEdited
Edited
2022 Mar 30 0:56Refs
Refs
Moti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