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lae Cho2014년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가 아닌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조치로 인하여, 인터넷이 통신공공재로 분류됨으로써 망 중립성이 법적으로 보장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조치를 뒤집고,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인 Title II (Common Carrier Service)에서 FCC의 규제를 받지 않는 Title I (Information Service)으로 재분류
문제는 최근 들어, 자유시장경제의 이름으로 망중립성이 점차 철폐되고 있다는 점
US Telecommunication Act of 1934 and 1996
망중립성
왜 인터넷은 근본부터 글러먹었는가: 코로나19와 한국 인터넷의 해외접속 장애, 그리고 넷플릭스 전쟁에 관한 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과 화상 통화가 부쩍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면 만남에 관한 고정관념 때문에 지난 30년 넘게 일어나지 못했던 변화들이, 글로벌 팬데믹이 닥치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택근무로 재배치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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