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work Neutralit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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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JoAlan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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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ov 2 5:29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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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JoAlan J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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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ov 2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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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가 아닌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조치로 인하여, 인터넷이 통신공공재로 분류됨으로써 망 중립성이 법적으로 보장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조치를 뒤집고,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서 규제의 대상인 Title II (Common Carrier Service)에서 FCC의 규제를 받지 않는 Title I (Information Service)으로 재분류
문제는 최근 들어, 자유시장경제의 이름으로 망중립성이 점차 철폐되고 있다는 점
 
 
 

US Telecommunication Act of 1934 and 1996

 

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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