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뛰어 대박났지? 세금 더 내"...횡재세 물리는 나라, 어디?
편집자주] 지난 정부 시절 물가안정을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른 대가는 혹독하다. 한전은 보유 부동산 자산, 자회사 지분 등 팔수 있는 건 모두 팔아 위기를 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전력산업 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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